로노믹스, 법과 숫자로 지키는 내 돈https://www.lawnomics.com/2026-09-16T18:40:00+09:00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부터 못 받는 경우까지https://www.lawnomics.com/2026/09/jeonse-guarantee-insurance-fee-exclusions.html2026-09-15T20:30:40.286169+09:002026-09-16T18:40:00+09:00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HUG 기준 연 0.1% 안팎이고 할인·세액공제·지원금으로 더 줄어듭니다. 문제는 약관 면책입니다. 임차권등기 전 전출, 묵시적 갱신, 1개월 통지 의무, 2개월 청구 기한과 HUG의 1개월 지급 기한을 조문과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가업승계와 회사 매각, 상속세 관점에서 갈림길에 선 오너에게https://www.lawnomics.com/2026/09/business-succession-or-sale.html2026-09-08T00:38:12.517073+09:002026-09-08T04:03:11.243538+09:00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의 조건과 5년 사후관리, 증여세 과세특례, 매각 시 양도소득세까지 — 회사를 물려줄지 팔지 고민하는 오너가 세금 관점에서 따져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지급명령까지https://www.lawnomics.com/2026/09/jeonse-deposit-recovery-guide.html2026-09-07T12:01:26.831921+09:002026-09-16T18:30:00+09:00만기에 짐부터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밟는 순서를 임차권등기명령(비용 47,040원), 분쟁조정, 지급명령(인지 소송의 1/10), 강제경매 배당요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종부세 개편안, 비거주 1주택·공동명의 얼마 오르나https://www.lawnomics.com/2026/09/jongbuse-reform-2027-joint-ownership.html2026-09-05T22:16:07.603545+09:002026-09-05T22:16:07.603545+09:00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대로면 2027년분부터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으로 갈리고 부부 공동명의(특례 미신청)는 거주 각 9억, 비거주 각 6억이 됩니다. 16억·20억 사례 계산과 9월 16~30일 신고·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해외 유학 자녀 생활비·학비 송금, 증여세는 어디까지https://www.lawnomics.com/2026/09/overseas-student-support-gift-tax.html2026-09-02T12:00:00.177978+09:002026-09-02T12:00:00.177978+09:00유학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학비는 그 용도에 직접 쓰인 범위에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남긴 돈과 목돈은 다릅니다. 한국 비과세 경계,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부모에게 오는 세금, 미국 Form 3520 신고, 영국 상속세 범위, 송금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법, 갱신 때 거절할 수 있을까https://www.lawnomics.com/2026/08/jeonse-to-wolse-conversion-rate.html2026-08-31T12:00:04.990527+09:002026-08-31T12:00:04.990527+09:00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계약이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 바꿔도 월세는 전환 보증금의 연 5%(기준금리 3.00%+2%)가 상한입니다. 계산법과 5% 인상 상한, 초과분 반환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전월세 갱신 거절과 5% 인상, 법이 정한 경계선https://www.lawnomics.com/2026/08/housing-lease-renewal-dispute.html2026-08-30T11:11:43.669463+09:002026-08-30T11:11:43.669463+09:00갱신 거절의 증명책임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운 실거주 판단 기준부터 5% 상한 계산, 묵시적 갱신의 해지권, 분쟁조정위 신청 절차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증여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가산세와 제척기간https://www.lawnomics.com/2026/08/gift-tax-no-filing-penalty.html2026-08-22T13:50:58.648453+09:002026-08-30T12:00:00+09:00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이고, 부과 가능 기간은 무신고 시 15년까지 늘어납니다. 1억원 증여를 3년 무신고로 두면 얼마가 되는지, 기한을 넘겼을 때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차용증 이자 4.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https://www.lawnomics.com/2026/08/family-loan-46-percent-origin.html2026-08-21T18:25:50+09:002026-08-30T12:00:00+09:00차용증에 쓰는 이자 4.6%는 상속세법에는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네 단계 위임 사슬, 연 1,000만원 기준의 계산법,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을 때 생기는 원천징수 27.5%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뭘 볼까https://www.lawnomics.com/2026/08/family-transfer-tax-audit.html2026-08-19T22:33:43+09:002026-08-30T12:00:00+09:00가족 간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조사가 열리는 계기, 국세청이 계좌에서 찾는 것, 부부와 부모 자녀 간 입증책임이 다른 이유(대법원 판례),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