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결합 심사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2.5% 감소했으나, 심사 금액은 오히려 약 11.4%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쟁 제한 우려로 심층 심사(2단계 심사)로 전환된 건수는 2023년 25건에서 2025년 3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단순히 많은 M&A를 처리하기보다는, 대형 M&A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기조 변화의 정점에는 최근 불허된 롯데렌탈-어피너티 간 공동 인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들이 M&A 전략을 수립할 때,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정위 심사 강화 추세와 통계적 증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강화는 숫자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5년 전체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심사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대규모 M&A가 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경쟁 제한 우려로 인한 심층 심사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점은, 공정위가 개별 M&A의 시장 영향력 평가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을 공정위가 대형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우려를 더욱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조건부 승인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아예 불허하는 강경한 조치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결합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근거합니다.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여부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14조(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심지어 기업결합 불허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결합이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SK렌터카 사례가 보여준 공정위의 의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 기조는 이미 과거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19년 SK렌터카가 AJ네트웍스의 렌터카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SK렌터카에 부산 등 특정 지역의 렌터카 사업부문 매각을 명령하는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독과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불허 사례의 구체적 시사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허된 롯데렌탈-어피너티 간 공동 인수는 공정위의 강화된 심사 기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이 불허 결정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렌터카 시장은 이미 소수 대기업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분야로 평가됩니다.
롯데렌탈과 같은 선두 기업이 추가적인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경쟁사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잠재적 경쟁 제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조건부 승인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정위가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기업 M&A 전략의 변화와 대응 방안
공정위의 강화된 심사 기조는 기업들의 M&A 전략 수립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외형적 성장을 넘어, M&A가 시장 경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제한 우려가 큰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A를 추진하는 기업은 ▲관련 시장의 정의와 집중도 분석 ▲경쟁 제한성 발생 가능성 평가 ▲시정조치(예: 사업부문 매각, 자산 양도)를 통한 경쟁 제한성 해소 방안 모색 등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강화된 심사 기조가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를 막고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M&A 추진을 위축시키고 투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시사점 및 전망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강화 추세와 롯데렌탈 불허 사례는 M&A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시장 경쟁 환경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M&A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은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M&A 전략을 고도화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시정조치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심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Q. 기업결합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경쟁사 수, 진입 장벽,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Q. M&A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M&A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수 대상 기업과의 결합이 시장에 미칠 경쟁 제한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제시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미리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정위의 강화된 심사가 국내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M&A 추진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일부 대형 M&A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수 기업의 독과점 심화를 막아 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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