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EU가 AI법(AI Act)을 먼저 제정했지만 고위험 AI 규제 적용을 2026년 8월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실질적 규제를 먼저 가동한 셈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 법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규제 하나가 아닙니다. AI를 만드는 방식, 쓰는 방식, 그리고 책임지는 방식 전체가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해외에 183일 이상 머물렀다고 자동으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되며, 무엇보다 '생활 근거'라는 실질적 잣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같은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약 480만원에서 2억 8,000만원까지 59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유학, 이민을 앞둔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가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 1,800만원으로 50%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29억원에서 38억원으로 급등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까지 올라가면서 이중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3만 명, 세수가 5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2026년은 부동산 보유세의 진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민형 기준으로 기존 400만원에서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 주식 투자 전용인 '국내투자형 ISA'까지 신설을 예고하며, 개인 투자자의 절세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719만 명을 돌파한 '국민 재테크 통장' ISA가 2026년에는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짜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조치가 되살아납니다. 지금은 기본세율로 팔 수 있는 집이, 그날 이후로는 최대 30%p의 징벌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잠시 안도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으로 응수했습니다. 법의 제동을 정치적 의지로 정면 돌파하려는 이 움직임은 202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 2막'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법률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하도급법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기술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주요 로펌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률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이제는 과징금 수준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