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의 조건과 5년 사후관리, 증여세 과세특례, 매각 시 양도소득세까지 — 회사를 물려줄지 팔지 고민하는 오너가 세금 관점에서 따져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유학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학비는 그 용도에 직접 쓰인 범위에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남긴 돈과 목돈은 다릅니다. 한국 비과세 경계,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부모에게 오는 세금, 미국 Form 3520 신고, 영국 상속세 범위, 송금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이고, 부과 가능 기간은 무신고 시 15년까지 늘어납니다. 1억원 증여를 3년 무신고로 두면 얼마가 되는지, 기한을 넘겼을 때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에 쓰는 이자 4.6%는 상속세법에는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네 단계 위임 사슬, 연 1,000만원 기준의 계산법,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을 때 생기는 원천징수 27.5%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조사가 열리는 계기, 국세청이 계좌에서 찾는 것, 부부와 부모 자녀 간 입증책임이 다른 이유(대법원 판례),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증여세 없이 가능한 원금 상한은 약 2억 1,700만원. 이 숫자의 계산 근거와 1년 단위 재판정, 3억이 필요할 때의 저리 설계, 차용증이 인정받는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 자녀 간 10년 5,000만원, 결혼·출산이 겹치면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차용증 요건, 자금출처조사의 20%·2억원 기준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