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노믹스가 글을 고르고, 확인하고, 고치는 방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독자가 글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년 9월 27일.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나
법과 돈이 함께 걸리는 문제만 다룹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절차, 가족 사이 돈 거래에 붙는 증여세, 상속 기한, 임대차 갱신처럼 조문과 절차가 결정을 좌우하는 주제입니다. 순수한 절세 요령이나 투자 추천, 특정 인물에 대한 논평은 쓰지 않습니다.
주제는 독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말에서 고릅니다. 네이버·구글 검색량과 자동완성, 그리고 이미 발행한 글에 달린 질문을 매주 확인해 다음 글을 정합니다. 화제가 크더라도 법의 뼈대가 없는 주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검증 절차
법령은 원문으로만 인용합니다. 법령명·조문 번호·시행일·법정 수치는 발행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한 건씩 대조합니다. 개정안이나 보도자료 단계의 내용은 "확정 아님"을 본문에 적습니다.
판례는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법리는 법원 판결문 원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씁니다.
확인되지 않는 서술은 지웁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조문·수치·판례는 표현을 완화하는 대신 삭제합니다. 언론 보도만 있는 수치는 법정 수치로 쓰지 않습니다.
출처의 우선순위는 법령·판례 원문,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 언론 보도 순입니다. 글 끝의 참고자료에는 실제로 대조한 출처만 URL과 함께 적습니다.
글 제목 아래의 날짜는 발행일입니다. 법령은 발행 시점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갱신과 정정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바뀌어 글의 결론이 달라지면 본문을 고칩니다. 사실 오류라면 고친 자리에 날짜와 이유를 함께 적어 두고, 정정한 흔적은 지우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는 lawriumconsulting@gmail.com으로 받습니다. 확인 뒤 답장을 드리고, 정정이 필요하면 통상 며칠 안에 반영합니다.
광고와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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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아닙니다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신고·분쟁은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